세법-부가세 (12) 썸네일형 리스트형 [부가세 ch.3] 영세율과 면세 [영세율 적용대상 거래]1. 재화의 수출 재화의 국외반출 1)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2) 중계무역방식 등의 수출 (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)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3) 내국신용장/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4)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(동 단체가 고유의 사업을 위해 외국에 무상반출하는 것 한정) 5) 일정한 수탁가공무역 (나이키)5-1.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5-2.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5-3.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5-4.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/가공 후 반출할 것2. 용역의 국외공급3. 외국항행용역의 공급4. .. [부가세 ch.2] 과세거래 2.1 과세대상2.2 재화의 공급[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]1) 담보의 제공2) 조세의 물납3)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[재화 공급의 특례: 재화의 간주공급 - 자기생산, 취득재화에 대하여] *자기생산, 취득재화 1)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)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)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1) 자가 공급 a. 면세사업 등 전용 재화 b. 영업외 용도 사용 자동차 c. (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의)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 재화 (예외: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,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) -> 자기생산, 취득재화가 아님에 주의 2) 개인적 공급 3) 사업.. [부가세 ch.1] 부가가치세 총설 - [새마을금고법]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-> 부가세 납세의무 발생?????????????????????????조문찾기!!!!!!!!- 농, 어민이 부업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민박, 음식물 판매, 특산물 제조, 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경우-> 부가세 납세의무 발생-> 민, 음, 특, 전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.- 부동산상의 구너리만 대여하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야 한다. (x)->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.[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]원칙: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특례: 다음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.. [부가세 ch.9] 간이과세 더보기[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]계산구조납부세액= 과세표준(공급대가) * 업종별부가가치율 * 세율 (0%,10%)- 납부의무면제자(공급대가 합계 4,800만 미만)는 납부세액의 납부의무 면제- 대손세액공제 규정 없음(+) 재고납부세액 (-) 공제세액-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- 전자신고세액공제-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-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* 의제매입세액공제 규정 없음(-) 예정부과(신고)세액해당 과세기간 중 예정부과(신고)된 세액이 있는 경우(+) 가산세 (=) 차감납부할세액 (환급받을세액)차감납부할세액의 74.7%는 부가가치세, 25.3%는 지방소비세로 함-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신규로 겸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.. 이전 1 2 다음